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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위해 G20, IMF 재원확대 합의

등록 2011-11-04 22:03수정 2011-11-05 05:20

조달방식은 추후 논의…이 대통령 5일 귀국
주요 20개국(G20)이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늘리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리스 등 유로존 부채위기에 대한 별도의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4일(현지시각) 프랑스 칸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뒤 선언문과 액션플랜(실행계획), 의제별 합의사항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아이엠에프의 결제수단인 특별인출권(SDR)과 신흥국의 쿼터 확대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재원 규모와 조달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이슈인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 정상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 확대와 민간은행의 손실분담 등 최근 유로존이 내놓은 자구책을 지지하고 실행을 촉구했다. 중국·브라질 등 신흥국의 유럽재정안정기금 참여 등 새로운 지원책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정상들은 글로벌 재정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정책 조합을 이행하기로 했다. 한국을 포함해 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캐나다·중국·독일·인도네시아 등 재정 여력이 있는 흑자국들은 재량에 따라 내수 진작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재정 부실이 큰 선진국들은 연도별 목표를 정해 재정적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국이 경쟁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처음으로 ‘중국의 환율 유연성 제고 방침’을 합의안에 명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토론 세션에서 “구조조정을 받아야 할 국가들은 과격할 정도의 구조조정을 해야만 지원할 가치가 있다. 당사국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데 지원을 하면 제2, 제3의 문제를 또 일으킨다”며 그리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긴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구조조정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리스 이후에도 또다른 위기 가능성이 있다. 이미 시장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위기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번 G20 정상회의는 내년 6월 멕시코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라 5일 낮(한국시각)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한-터키 정상회담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원전 건설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협상을 해나가자”고 답했다.

칸/안창현 기자, 김회승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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