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내곡동 사저 MB 편의위해 정부가 팔아주나

정부서 사들인 뒤 경호부지와 일괄 매각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이 논현동 이외의 지역에 새로운 사저를 정할 경우 다음 관심은 대통령 가족 돈 11억2000만원이 들어간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의 처리 방법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고 42억원이 들어간 내곡동 사저의 경호부지는 일단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쪽으로 방향이 정리됐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내곡동의 경호시설 터는 기획재정부로 관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 소유주인 청와대 경호처에서 재정부로 관할권을 넘기면, 재정부는 국유지 편입이나 민간 매각 등을 추진하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매각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난 11월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40억원의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용을 추가로 책정한 것은 내곡동 땅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 명의로 11억2000만원을 들여 산 내곡동 개인 땅 처리 방안은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이 문제는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준 총무기획관은 이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인물로, 비비케이(BBK)와 엘케이이(LKe)뱅크 논란 당시부터 이름이 오르내렸다.

내곡동 사저 터와 경호시설 터는 일괄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저 땅은 도로와 연결된 대지이지만, 경호시설을 위해 사들인 땅은 연결된 도로가 없는 ‘맹지’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저 땅과 경호시설 땅을 한꺼번에 매매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김백준 기획관도 11월4일 국회 운영위에서 “(내곡동 땅은) 어차피 매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명의 이전해서 매각하는 것도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이유로 이 대통령의 사저 땅까지 사들이게 되면 정치적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편법 매매로 이미 42억원의 불필요한 세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편의까지 봐주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논현동 자택은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현동 자택은 약 300평 넓이로, 이 지역 땅값은 평당 3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해 경호시설 부지 매입 비용을 청구할 때 논현동 200평 기준으로 70억원을 요청했으나, 실제 예산은 40억원으로 삭감됐다.

청와대는 논현동으로 가기 어려운 이유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들기도 했다. 내곡동 부지 계약에 직접 개입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신동아> 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논현동은) 경호실이 들어갈 수 없다. 땅값이 70억원 정도 소요되고, 주변이 전부 3, 4층으로 사저가 내려다보인다. 다시 검토하더라도 거기는 못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안종하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11월4일 국회 운영위에서 “(경호시설 부지는) 250~300평 규모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청와대는 200평대의 사저 터와 300평 정도의 경호시설 터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500평대의 땅을 서울 강북 지역이나 경기도 일대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두해 전인 2006년 12월까지 사저 및 경호부지 거래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마쳤던 것과 비교하면, 현 정부의 퇴임 후 사저 문제 매듭은 상당히 늦어질 뿐 아니라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