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난기류’

발에 누군가 매어놓은 목도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들어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신을 형상화한 ‘평화비’ 발목 부분에 누군가 매어 놓은 목도리가 감겨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이명박 대통령 방일 ‘군위안부 청구권’ 거론 방침
일본 마땅한 해법 못찾아…18일 정상회담 고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양국 간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한-일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17~18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이 사태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거론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것이 의제가 될 수 있다”면서 원론적 답변을 내놨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수요시위’가 1000회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 대통령의 방일 문제 협의차 방한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군 위안부 문제도 예외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평화비’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전날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통해 우리 정부에 평화비 철거를 요구했다. 스기야마 국장은 이날 평화비를 본 느낌을 묻는 우리 기자들에게 “무토 대사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정부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일본에서도 이 대통령이 이번 방일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1965년의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배상이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것도 매우 어렵고, 민간기금을 활용해 배상하는 방안은 한국에서 또다시 배척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민주당과 노다 요시히코 내각 안에 위안부 문제에 전향적인 의견이 없지 않지만,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도 빠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안창현 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