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 정면 충돌
청와대 관계자 “이 대통령 작심…일 반응 지켜봐야”
일 외무상 “독도는 일본땅” 주장도…양국관계 냉각
청와대 관계자 “이 대통령 작심…일 반응 지켜봐야”
일 외무상 “독도는 일본땅” 주장도…양국관계 냉각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8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두 정상이 각자 국내 정치적 이유로 강경론을 펼쳤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당분간 한-일 외교관계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정도만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위안부 문제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의 ‘전공과목’인 경제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한 시간 정도 진행된 회담에서 이 대통령 말의 80%가 위안부 문제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문제 이전에 과거사 현안,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평균 86살이신데 올해에도 16분이 돌아가셨다”며 “일상에 한을 갖고 살던 63분의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해결할 길도 없고 지금밖에 해결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해결하려면 실마리를 못 푼다”며 노다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노다 총리는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비가 건설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통령께 철거를 요청드린다”고 반격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일본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보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성의 있는 조처가 없으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제2, 제3의 동상이 세워질 것”이라면서 맞받았다. 한발 더 나아가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다”라고까지 주장했다.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정부는 물론 청와대 외교라인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과거보다 미래’를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평소 태도와도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작심하고 위안부 문제를 짚은 것”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거론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2006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 정상회담에서 역사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을 정면으로 제기한 적은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선 과거사 문제는 ‘미래 관계’ 앞에서 뒤로 밀려왔다.
이 대통령의 이런 변화에 대해 정치적 해석도 나왔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서해 해경 피살 사건 등 각종 국내발 악재를 ‘외국발’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위안부 수요집회 1000회 등 국내 여론이 비등한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한 청와대 외교 라인도 이 대통령이 이처럼 강하게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라인보다는 정무 라인의 의견이 더 크게 작용한 셈이다.
노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평화비 문제로 맞받아치고, 회담 뒤 곧바로 독도 문제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대응한 것도 ‘국내 정치용’이라는 해석이 많다. 노다 총리의 최근 일본 내 입지가 상당히 취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관계가 근본적인 파탄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두 정상이 각각 국내 정치적 이유로 강경 발언을 내놓았기에 냉각기를 거친다면 예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과 안보 분야 협력 등을 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일본 쪽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디도스 수사발표문, 조현오 청장실서 막판에 고쳐”
■ [한겨레21 단독]“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
■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저승 가 노통에게 빚 갚으라 따질 것”
■ 네덜란드 가톨릭교회서 수만명 ‘도가니’ 충격
■ ‘일본군 위안부’ 아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서 뺀 한국
<한겨레 인기기사> ■ “디도스 수사발표문, 조현오 청장실서 막판에 고쳐”
■ [한겨레21 단독]“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
■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저승 가 노통에게 빚 갚으라 따질 것”
■ 네덜란드 가톨릭교회서 수만명 ‘도가니’ 충격
■ ‘일본군 위안부’ 아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서 뺀 한국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