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물가관리 2탄 품목별 관리 실명제

“공직 걸고 챙겨야”…‘MB 물가지수’ 재현 우려도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주요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 관리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배추 등 생필품을 포함한 물가가 올라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물가 관리의 목표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물가관리 책임실명제가 실시되면, 배추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아무개 국장이, 샴푸는 지식경제부 아무개 과장이 챙기는 ‘맨투맨 방어 체제’가 구축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각 담당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물가 상승을 막아야 한다. 박정하 대변인은 “농수산품과 일부 공산품 등이 대상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라며 “물가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배추가격이 1만5000∼2만원이면, 달러로 하면 20달러인데 지구상에 20달러짜리 배추가 어디 있느냐”며 “올 한해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 2010년 가을 배추값이 포기당 1만원이 넘던 시절을 가리킨 것으로, 지난해 가을부터는 배추값 폭락으로 농민들 주름살이 깊어진 상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조처는 물가 관리를 위한 고육책이겠지만, 한쪽에선 ‘엠비 물가지수’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 52개 생필품의 물가를 특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더 뛴 품목이 많았고, ‘행정지도’ 등으로 개별 품목의 값을 억누르는 정책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켰다.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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