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저축은행특별법에 제동

“피해구제특별법 불합리”
각 부처에 적극 대처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정치권이 입법을 추진중인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등을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각 부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하고 나서, 정치권과 마찰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저축은행의 예금보장 한도(5천만원)를 넘어선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해 주는 특별법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특별법은 부실 저축은행 18곳 예금주한테 5천만원을 넘는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불합리한 법안”으로 꼽은 법안에는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무원칙한 입법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금융의) 큰 틀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설득 작업을 계속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업계도 여전법 개정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박 대변인은 “아직 당정협의와 본회의 등 국회 절차가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안창현 김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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