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중 복지확대 최고?‘MB 4년’ 경제치적 홍보 ‘황당’

청와대 20가지 선정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대-중기 동반성장 조성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 ‘희망사항’ 다수 넣어
역점사업인 4대강·‘747’공약에 대해선 언급 없어

이명박 대통령 취임 4돌(2월25일)을 앞둔 청와대가 21일 ‘이명박 정부 4년의 경제분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이날 ‘이명박 정부 4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했으나,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포함한 20가지를 ‘지난 4년간 주요 경제성과’로 꼽았다.

청와대가 꼽은 20대 경제 성과에는 이밖에 △가장 양호한 수준의 재정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의 복지 확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세계 3위의 경제영토 확대 △세계 6번째의 원전수출국 도약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꼽은 항목에는 쉽게 수긍되지 않는 항목이 적지 않았다. 세간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은 물론,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대목을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를테면 청와대와 정부가 전력을 다해 세종시 건설을 반대했는데도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성과 7)고 꼽았다. 재벌 빵집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는데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성과 14)고 내세웠다.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성과 17)는 항목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뤘다”(성과 18)는 대목은 한진중공업 크레인 고공농성 사태 등에 비춰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평가다.

20대 성과에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고졸자 채용 확대 △농식품 수출 증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도 포함됐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고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4년 동안 이룬 대표적 성과라고 하기엔 비중이 떨어지는 항목들이다. 반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이들 항목에 넣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예전에 4대강 사업의 효과로 일자리 창출과 국토 균형발전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또, ‘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부속 자료에서 △소득 양극화가 개선됐고 △중산층이 늘었으며 △고물가는 성장위주 정책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일 뿐이며 △청년 실업은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여야 정치권의 복지 확대 경쟁과 관련해 “복지 확대가 너무 빨리 진행되면 나라 빚이 늘어나면서 국가 부도로 가거나 지금 청년들이 나중에 다 갚아야 한다”면서, 복지 예산 확대에 대해선 일정하게 선을 그었다.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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