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 로켓 발사땐 식량지원 어렵다”

북 바라보는 오바마 2012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 오울렛 초소에서 망원경으로 북쪽을 보고 있다. 왼쪽부터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오바마 대통령,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 에드워드 테일러 유엔사 경비대대장.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오늘 핵안보정상회의 개막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이 도발적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 발표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한이 발사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같았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북 식량(영양) 지원 패키지’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식량 지원 패키지는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며 “그러나 긴장 시에는 모니터링을 하기 어렵고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제재 조처로 ‘2·29 북-미 합의’ 중 대북 식량 지원을 철회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국제적 안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할 때마다 추가적인 고립, 더욱 강화된 제재 조처가 시행됐다”며 “이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추가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 2+2 외교·국방장관 협의체 출범 등 한-미 동맹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난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열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묶어두고 있는 한-미 미사일지침에 대해선 “대북 전략 차원에서 논의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인근 미군부대를 방문해 분단 현장을 둘러봤다.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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