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참여정부도 민간사찰” 민주 “모든 자료 공개하라”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오른쪽 둘째)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힌 뒤 기자들과 함께 공개된 문건을 들여다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MB정부 전방위사찰] 청와대 역공-민주당 반박
“현대차노조·화물연대 뒷조사” vs “경찰 정보보고”
“BH이첩사건 목록있어” vs “수사권없어 경찰이첩”

청와대가 1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참여정부 때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며 ‘맞불 작전’을 폈다. 세 가지 항목에 걸친 의혹 제기인데, 민주통합당은 즉각 경찰청의 통상적 정보보고일 뿐이라고 반격하는 등 조목조목 반박했다.

■ 2600여건의 80%는 참여정부 작품? 청와대는 이번에 폭로된 2600여건의 문건 가운데 일부가 참여정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의 결과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600여건 중 (참여정부 때인)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등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단순한 경찰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 등을 의혹 대상으로 꼽았다.

이에 민주당에선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상임고문과 박영선 엠비·새누리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직접 나서 반박했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경남 김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노조, 화물연대, 전공노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 등을 직접 펼쳐 보이며 “이는 모두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 통상활동, 직무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의 보고서라는 것을 (기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고문은 이어 “문건이 담긴 유에스비(USB)를 소장하고 있던 경찰관 김기현씨는 엠비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했지만 참여정부 때는 경찰청에서만 근무를 했고,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참여정부 때 자료다’라고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고 나선 것들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 활동자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지적한 문건은 당시 경찰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던 김기현 경정이 취합했던 일선 경찰 보고”라며 “공식적 감찰 보고 자료와 사찰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 참여정부 총리실도 민간인 사찰? 청와대는 또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현 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시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아무개 회장 등 다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와대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양정철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김영환 의원 건 등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황당한 내용들”이라며 “만약 관련 자료를 청와대가 확보하고 있다면 모두 공개하고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인데, 지금은 물타기용으로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총리실에서 챙기는 사안”이라고 한발 뺐다.

청와대는 이밖에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아무개씨가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새삼 문제삼았다. 이는 개인의 돌출행동일 뿐이며, 현 정부와 같은 총리실 차원의 조직적 행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반박이다.

■ ‘BH 하명’은 참여정부에도 있었다? 현 정부 지원관실의 일부 문건에 ‘BH 하명사건’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경찰은 ‘BH 이첩사건 목록부’를 작성했고, 여기엔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건이 실려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5월23일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사건 등 4건의 민간인 관련 사건이 목록에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양정철 전 비서관은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경찰청 특수수사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정당한 공직활동으로 총리실 지원관실에 불법 사찰을 하명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어렵다”고 반박했다. 참여정부는 청와대에서 처리 못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현 정부는 총리실 공직지원윤리관실에 ‘하명’한 셈이다.

박영선 위원장은 “청와대는 진상고백이나 사죄를 해도 모자란데도 마치 참여정부 때도 있었던 것처럼 대국민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창현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