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정부 “복지공약 검증 TF 계속 가동”

재정부 예견된 사고
MB·박재완 “복지 확대=포퓰리즘” 맹공
재정부 예견된 사고…‘불씨’도 남겨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논쟁에 무리하게 뛰어들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 ‘예고된 사고’에 가깝다.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 부처 수장인 박재완 장관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복지 확대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거법 논란을 불러일으킨 재정부의 ‘복지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이 대통령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고, 그 직후 재정부는 차관보를 수장으로 한 복지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이 태스크포스는 박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위상과 인력을 한층 보강했으며, 지난 2월부터는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이 이끌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 일성으로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르모필레 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등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전사’를 자처했다. 지난해 9월에는 복지사업에 대해 건설사업처럼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재정부의 무상복지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이 이번 3차 복지티에프 회의 결과 발표로 이어진 것이다.

재정부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뒀다. 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검증하는 복지 태스크포스를 앞으로도 계속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다만 앞으로 대선 등은 연말에 있기 때문에 (발표 여부 등을)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달리 말하면 대선 복지공약에 대한 검토와 발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류이근 최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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