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임의연행 두려움 더 커졌다

한상진 교수 ‘기본권 체감지수’ 조사

“두려움 없다” 대답 줄어
언론·집회자유도 악화
“사찰, 시민 기본권 억압
권위주의 회귀 불안 커져”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느끼는 언론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는 점점 악화되고, 임의연행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선에서 여론이 정부·여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5일 ‘누가 임의연행의 두려움을 느끼나? - 민간사찰이 총선에 미칠 파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연구팀인 ‘사회변동 선도연구’(Transformation Research Initiative)에서 사용했던 설문 내용을 한상진 교수가 사회조사 기관인 갤럽(표본: 전국 성인 1000명)에 의뢰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언론 자유의 향유는 2007년 100점 만점에 60.4점이었으나 2010년 50.2점으로 떨어졌다가 2012년 46.8점까지 줄었다. 결사·집회 자유의 향유 항목도 2007년 58.4점에서 5년 만에 41.7점으로 감소했다. 최근의 민간인 사찰과 연관된 임의연행 항목도 “두려움이 없다”는 대답이 2007년 50.2점에서 2012년 37.8점으로 뚝 떨어졌다.

임의연행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61.6%로 가장 높았고 20대도 59.2%나 임의연행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학졸업 이상의 경우 58.9%가 임의연행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 이유에 대해 한 교수는 “정보에 밝고 참여의식이 강한 이들은 과거의 권위주의로 회귀하려는 정부의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정치현실에 대한 판단이 불안감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 교수는 또 임의연행에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을 분석하니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며 “하지만 이들이 야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44.6%) 비율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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