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액자산가 DTI 규제 완화

MB, 한달여만에 입장 선회
민주 “경제 구렁텅이로 넣어”

청와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고액자산자들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의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디티아이 규제를 완화하면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국내외에서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디티아이 규제 완화가 가능하겠느냐고 하지만, 이 규제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디티아이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고액자산가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하는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란 가계의 금융권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총소득의 일정비율(현재는 50%)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런 내용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해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결정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내외신 언론 인터뷰에서 “디티아이를 풀어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며 규제 완화에 반대했는데, 한달 열흘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청와대의 디티아이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디티아이 규제 완화는 우리 경제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동원해서는 안 될 대책”이라며 “가계부채가 1000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디티아이 규제를 완화하면 금융 부실로 이어져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부동산 대폭락) 같은 것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 캠프의 최경환 총괄본부장도 “디티아이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 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도 지난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디티아이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안창현 성연철 김보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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