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청와대, 여론 눈치보며 시간끌기

청문 20여일 지났는데 발표 미적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분명하다. ‘임명 강행’이다.

현 후보에 대한 야당의 여러 의혹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기류 변화는 없다.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임명이 늦어지는 건 국회에서 나온 (논문표절 및 부동산 투기 전력 등 현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알아보기도 하고, 타이밍을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내부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라며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임명 발표를 않는다는 건 청와대도 악화된 여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와대 내부에선 차라리 청문회 직후 곧바로 임명했다면 여론의 매를 잠시 맞고 이미 일을 마무리 지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시간을 끌면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기소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여론이 더욱 악화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위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국회 의견을 듣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된다는 게 법 취지”라며 “그런데 정치적 상황이 엮이면서 힘든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18일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뒤,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도 지금까지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