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 방문은 ‘깜짝쇼?’ 8·15 경축사에 달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독도에 착륙하기 전 전용헬기에서 독도를 내려다보고 있다. 독도/청와대사진기자단

고위관계자 “앞으로 한-일관계 독도방문 없던 것처럼”
‘깜짝쇼’ 비판 직면…일본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MB 독도방문 실효성 논란

청와대 “8·15 경축사에 새로운 대일 메시지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한 새로운 메시지나 제안을 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은 이 대통령의 지난 10일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제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라는 중요한 외교적 카드가 ‘일회성 깜짝쇼’로 허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독도 방문과 관련된 대일 메시지가 8·15 경축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독도와 광복절 경축사를 연결짓지 말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경축사에는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특별한 제안이나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없었던 것처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 방문과 관련해 추가로 외교적 메시지를 던질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독도 방문 이후의 대일 외교기조도 과거의 ‘조용한 외교’로 되돌아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일본이야 시끄럽겠지만, 조용한 외교에서 시끄러운 외교로 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며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대일 외교정책의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8·15 경축사에 특별한 대일 메시지를 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번 독도 방문이 장기적 안목의 정책적 밑그림이나 치밀한 전략적 고려 없이 돌출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 대통령이 진지한 전략적 고려 없이 너무 쉽게 대일 견제의 최종 카드를 허비해버린 꼴”이라며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다음 정권에 큰 외교적 부담을 던져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시도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일본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11일 도쿄에서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와 만난 뒤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며 외무성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뤄지려면 반드시 당사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한국 쪽 주장의 정당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본의 의도는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명백한 우리 영토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에 우리가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히로시마 소재 한국 총영사관의 벽돌 피습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일본에 있는 9개 한국 공관에 대한 경비 강화와 교민 및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안창현 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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