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일 메시지 없어…“선진국 대열 진입” 자화자찬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8·15경축사를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위안부 해결책 제안 없고 독도 관련 추가 언급 안해
청와대 “이미 행동으로 보여줘 축사 담을 필요 없어”
“대북정책 상당한 효과”…일반적 평가와 동떨어진 인식

이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들어 일본을 비판했다. 하지만 새로운 대일정책이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 대통령의 첫 독도 방문이라는 중요한 외교 카드가 ‘일회성 깜짝 이벤트’로 허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4년 반의 국정운영을 통해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놨다고 자평해, 양극화와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국민 정서와 큰 차이를 보였다.

■ 독도 문제 언급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새로운 대일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데 그쳤다. 광복절 경축사에 위안부 문제를 다룬 건 처음이지만, 지난해 12월 교토 한-일 정상회담 때부터 강하게 제기해온 문제라 새롭지 않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외교적 제안도 없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일본 정부의 조처 촉구를 반복했을 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독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한 데 이어 ‘일왕의 직접 사과’ 등 연일 대일 강경발언을 쏟아낸 상황이라 이날 경축사에 새로운 대일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결국 독도 방문에 이은 외교적 후속타가 없어 독도 방문이 정책적 실효성과 전혀 연결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임기말 대통령의 ‘일회성 이벤트’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결국 이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 없이 한-일 관계만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이어 이날 각료 2명이 민주당 정권 들어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독도 문제는 이미 행동으로 보여준 만큼 경축사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서도 “그동안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도 변화를 모색할 상황이 됐고, 우리는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후퇴(또는 파탄)’라는 일반의 평가와 크게 동떨어진 인식이다.

■ 다시 ‘선진국’ 구호로 복귀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 4년 반의 국정운영 성과를 ‘선진국’이라는 한마디로 집약한 것이다. 지난 2007년 집권 당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결국 성공했다는 주장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대통령도 한국 경제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진 못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국민소득은 나아지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삶의 질은 국력 신장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왔고, 고졸 채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현 정부가 경제운영은 제대로 했다는 것이다. 최금락 수석은 “지난 4년 반을 회고하면서 국민과 함께한 성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엇갈린 반응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를 표현했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서민경제 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 대안 제시 없이,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연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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