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다 항의서한’ 반송할 듯

“독도문제 일부 표현 부적절”…정부, 구상서 답신 작성 돌입
일 외무상 “한국 불법점거 공식표현” 공세…외신 설명회도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독도 방문 항의 서한’을 그냥 돌려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제안을 담은 일본의 구상서(외교 공한)에 대해서는 반박 외교 공한을 보낼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노다 총리의 서한과 관련해 “묵살과 반박, 반송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반송 쪽 의견이 다수”라며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이번주 안에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쪽이 총리 서한을 보내면서 일방적으로 외부에 알렸고, 서한에 ‘독도’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표현)로, 이 대통령의 방문을 ‘상륙’으로 표현한 대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답장을 보내는 것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번에 답장을 보내면 선례가 돼, 비슷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본이 총리 서한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일본 주장에 당당히 반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전날 일본 정부가 보내온 독도 관련 구상서에 대한 답신 작성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독도는 우리 땅이고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힐지, 아니면 역사적·법적·지리적 근거를 자세히 담을지, 수위와 구체적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며 “답장을 보내는 데 적어도 일주일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직접 추가 대응조처는 자제하면서도 ‘말의 공세’는 강화하고 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고 말해도 좋으며,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 정권과 달리 민주당 정권 외무상이 공적인 장소에서 ‘불법 점거’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강경한 태도로 바꾼 배경에는 영토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뒤집기 위한 의도도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또 이날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제작한 ‘다케시마 문제 10문10답’과 16세기 고지도 등을 배포했고, 일본 주재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해 소환됐던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한국에 귀임했다. 다음달 한국과 미국, 중국 등 3개국 주재 대사를 모두 교체하기로 한 일본은,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한국 정부에 신청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현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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