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곡동 특검’ 거부권 결정 늦어질듯

오늘 국무회의서 결론 못내릴 수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넘어온 ‘내곡동 사저터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오는 21일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21일까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결론을 맺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은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왔기에 법정시한(15일)인 21일까지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1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반대로 국회로 돌려보낼 것을 의결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대부분의 청와대 참모들은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권 행사 쪽 의견이지만, 일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때 겪을 ‘정치적 역풍’을 이유로 수용 쪽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헌법과 형사법 관련 전문가 6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하고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법안에서 야당이 특검 임명 추천권을 갖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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