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내곡동 특검’ 후보 추천안 거부

‘여야 협의뒤 재추천’ 요구
이달곤 정무수석 사의 표명
민주당선 “이미 협의” 반발

청와대가 3일 민주통합당의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 추천안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여야가 협의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해 놓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청와대는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해주도록 여야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관계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넘게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달곤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서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토대로 특검을 추천한다는 이유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된 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수석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의 이런 요구는 특별검사 추천을 ‘여야 협의-민주당 추천’이란 애초 여야 합의대로 절차를 다시 밟아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특검 임명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특별검사 후보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고,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사흘 이내인 5일까지 이들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했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러차례 새누리당과 특검 추천을 이미 협의했고, 특검법에 대통령이 특검 재추천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민주당은 다시 새누리당과 협의해 다른 사람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현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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