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 MB, 청와대 압수수색·특검연장 거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내곡동 사저 땅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6시께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관계장관과 수석비서관 등의 의견을 들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특검팀의 수사연장 요구 거부 배경과 관련,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더욱이 근래 사저 터가 국가에 매각돼 사실상 원상회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려던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아래는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특검수사 연장요청 관련 발표문’ 전문이다.

<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사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두 부지간의 가격을 배분하면서 형법상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또 이시형 씨가 소유권등기를 한 것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근래 사저부지가 국가에 매각되어 사실상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70여명의 수사 인원을 투입하고 십수억원 상당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공개 소환한 것을 비롯하여 형님인 이상은 회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20여명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약 40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습니다. 모두 51개 항목 206페이지에 달하는 경호처 기밀자료를 비롯해 많은 자료도 제출 받았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에 대해 사상 유례 없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거의 성역 없는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둘째,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실의 특수성이나 국정업무 차질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고, 부득이 응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지난 9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유로 든 청와대 압수수색이 오늘 이루어지는 등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이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체로 해소되었습니다.

셋째,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청와대는 수사기간 동안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해외순방준비와 시행, 예산 국회대비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간이 더 연장될 경우, 국정운영 차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수사기간 동안 법으로 엄격하게 유출이 금지된 수사내용이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되고 과장된 내용이 해외언론에 까지 보도되면서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졌습니다. 정부로서는 국익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수사결과 발표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이뤄지게 되어 발표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엄정한 선거관리와 국민들의 선택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특검은 특검법안이 도입될 때부터 전례 없이 특정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고,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수사가 이루어져 정치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 이미 특검법이 정한 수사범위 내에서 법적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 스스로도 정해진 1차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수사초기부터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통령실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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