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제 허물 덮기에만 급급…임기뒤 재수사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과 만나 인사한 뒤 돌아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 특검연장·압수수색 거부 파장
참모진, 이 대통령에 ‘거부’ 건의…여론 악화 부메랑
새누리도 “연장 철회” 옹호…박근혜 공동책임 불거져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발등의 불’인 특검 수사를 일단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과 관계장관들은 오후 4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 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은 이날 특검 연장 거부 이유로 “첫째,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둘째,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는 점과 “셋째,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엄정한 대선 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더 나아가 “수사기간 동안 법으로 엄격하게 유출이 금지된 수사내용이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되고 과장된 내용이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쪽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청와대가 “청와대 압수수색이 오늘 이뤄지는 등 특검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힌 대목도 문제다. 청와대가 특검의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도 마치 이뤄진 것처럼 호도한 셈이다. ‘임기말 국정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부분도 연장될 수사기간이 15일에 불과해 설득력이 약하다.

이 대통령의 특검 기한 연장 거부는 3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적잖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여론이 들끓을 것을 감수하면서 궁색한 논리로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데는 새누리당이 전날 “수사기간 연장은 철회돼야 한다”며 청와대를 옹호하고 나선 게 큰 힘이 된 것 같다. 이로써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불가피하게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로 함께 엮이게 됐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명박근혜’라는 조어의 사용 빈도를 높이면서 이 대통령과 박 후보를 한데 묶어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기말 경제위기로 20% 초반의 바닥으로 떨어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새누리당의 재집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눈앞의 칼날은 피했지만 퇴임 뒤엔 재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대통령으로선 야권의 후보가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검찰 재수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을 통해 워낙 많은 수사가 진행됐고, 비판 여론이 높아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검찰 재수사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많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특검 스스로도 정해진 1차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수사 초기부터 여러차례 공표한 바 있다. 특검은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통령실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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