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 결론 못받아들여” 노골적 불만

최금락 홍보수석 “특검 내린 결론 유감이다·
문서 변조는 오해·현재 특검법은 위헌적”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 전적으로 제 탓”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22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곡동 사저 터 매입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14일 내곡동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오후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과’대신 ‘유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특검이 증여세를 포탈한 편법 증여로 사건의 본질을 결론지은 데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문서 변조’뒤 제출했다는 특검의 발표에 대해서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의혹 규명의 실체에 해당하는 6억원 차용증 원본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도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검찰 서면진술서를 대신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누군지 모른다”며 공개를 거부했으나, 특검은 수사를 통해 청와대 ㅈ 비서관(41)이 진술서 작성과정에 관여한 것도 밝혀냈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윤옥씨의 서면진술서와 시형씨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시형씨가 12억원의 사저 터 매입 비용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김씨 역시 시형씨가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논현동 사저 부지를 팔아 대출비 등을 대신 갚아주려 했다”며 “이는 사실상 김씨가 시형씨에게 증여의 의사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사건의 본질이 이시형씨에 대한 편법 증여와 증여세 포탈이라며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앞서 검찰단계에서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와대 공식 문서까지 변조해 특검팀에 제출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터 부지 매입 집행 보고서’ 등 자료를 조작해 특검팀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직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경호처 직원 심씨는 “사저 부지를 통으로 매입했다”는 검찰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애초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에 필지별 가격이 책정돼 있었음에도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한 보고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터 매입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 홍보수석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시형씨는 구입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은행 대출금과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과’는 없었고, 특검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유감’ 표명이었다.

최금락 수석은 특검의 청와대의 ‘문서 변조’뒤 특검에 제출 발표에 대해서는 “문서관리 시스템에 대한 오해”라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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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14일 청와대의 입장 발표 전문이다.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대통령실은 특검이 그동안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과 관련된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주하게 될 사저는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개인주택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호시설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구입 과정이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퇴임 대통령들의 사저도 이런 특수성 때문에 사저 구입 후에 늘 논란이 뒤따랐던 것이 현실입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실무를 맡은 경호처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만큼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개인이 부담할 부분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합리적으로 나눌지,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경호처는 특히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동시에 구입한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또 부지 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사저가 건립되고 경호시설이 건축되고 난 뒤 경호부지 값이 취득 시점에 비해 크게 올라서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담 비율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검이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지난 번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이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시형씨는 이미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자료제출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에 보존돼 있지 않은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특검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관계자들도 출석조사와 서면진술서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이미 국민 여러분께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사저 부지도 구입한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돼 국고의 손실 없이 원상회복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까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전례 없이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바람에 수사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정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는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이 앞으로는 더 이상 제정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여러 차례 약속했던 대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민생과 안보를 위해 겸허한 자세로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또 공정한 대선 관리와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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