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대선 끝나자…‘한일정보협정 추진’ 김태효에 훈장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대선 끝나자 ‘제식구 챙기기’ 비난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393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 의결했다. 임기말 ‘제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기획관은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이유로, 공적이 뚜렷한 이에게 주는 근정훈장 가운데 두번째 등급인 황조근정훈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에도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밀 추진’을 이유로 물러났던 점이 논란이 돼 보류한 바 있다. 19일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뒤 곧바로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주는 영예수여안이 처리된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결정의 최고 실세로 꼽혔으며, 대북 강경 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히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비공개로 의결되는 데 숨은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기획관에서 물러났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인 교수 시절에도 한-일 동맹을 남북 관계 발전보다 우선하는 우파 논리를 펴온 인물이다. 김 전 기획관이 대북 강경 정책을 주도하면서 남북 관계가 훼손됐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대외전략기획관 자리를 새로 만들어, 당시 비서관으로 있던 김 전 기획관을 승진시킨 바 있다.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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