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복지확대…태클 거는 강경보수

뉴스 분석 ‘국방비 삭감’ 빌미 반발
방위사업청장까지 가세
“안보없인 복지 안지켜져”

여야 합의로 통과된 2013년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늘어난 데 대해 강경 보수 진영에서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복지 공약을 수정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국방비 일부가 정부안에서 삭감된 점을 복지예산 증액과 대비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지예산을 흔들어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3일 신년사에서 “참다운 복지는 재원 마련보다 국가안보와 같은 기본조건이 튼튼할 때 가능하다.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는 말만으로, 안보 현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최근 특전사를 방문한 것을 겨냥한 말로 해석된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안보예산 삭감과 복지예산 확대를 비판했다.

이런 발언들은 표면적으론 국방비 삭감을 문제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 강화를 공약하고 올해 예산에서도 ‘박근혜표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등 예산 배분에서 복지를 우대한 데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 박 당선인이 복지 강화를 약속한 데 이어 실제 새해 예산안에서 복지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자 강경 보수 세력이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해 제동 걸기에 나선 모양새다. 복지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일단 제동을 걸겠다는 시도다.

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쪽이 국방예산에 대한 사실을 왜곡·호도하면서까지 복지예산 증액을 문제삼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새해 예산안의 국방비 삭감액도 사실 2898억원에 불과하다. 국방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3.9% 늘어났다. 1조원의 예산이면 이스라엘 시스템을 도입해 북한 장사정포의 포탄을 공중요격할 수 있다는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합참은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계획을 접은 상태다. 군 관계자는 “한발씩 날아오는 테러단체의 미사일을 막는 이스라엘과 수만발의 장사정포가 날아오는 우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좀더 직접적으로 복지예산 확대 자체를 비판하기도 한다.

안창현 조혜정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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