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도 “이상득 특사 안돼” 정치권 전체가 비판 한목소리

이상득 전 의원

이혜훈 “친인척 특사 전례없어”
심재철 “법치주의 파괴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친인척·측근 비리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뿐 아니라 새누리당 등 여권과 보수층 등 정치권 전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이 대통령이 고립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10일 특사 방침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굳게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는 전날 “특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론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자 막판까지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안팎에선 설날(2월10일) 2~3일 전까지 이 대통령이 고심을 계속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의 고심은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여부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달리 1심 재판 절차가 진행중인 이 전 의원이 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1심 선고를 앞당겨야 하고 이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정치적 부담이 검찰·사법부, 차기 정부에까지 미치는 등 출혈이 너무 크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상식적 판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전 의원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을 딱 부러지게 하진 않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 쪽도 이 전 의원 특사에 비판적이다. 박 당선인한테도 정국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당장은 전임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둔다면 어떻게든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임기말 사면이 국민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상득 전 의원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잘못된 것이고 철회하길 바란다. 권력형 비리 특사는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밖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자신의 트위터에 “권력 특혜 아래 저지른 권력형 범죄에 대해 사면한다면 그야말로 자기사면(self-amnesty)과 다를 바 없다. 셀프사면을 감행한다면,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도 트위터에 “임금이 바뀌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했지만, 다른 죄인은 다 풀어줘도 뇌물을 챙긴 ‘왕법수장(枉法受臟)’ 죄인은 안 풀어줬다. 측근 비리 인사들은 ‘임금이 바뀌어도 내보내선 안 되는’ 자들이다”라고 썼다.

안창현 신승근 기자 [e-mail]

[관련 영상] ‘셀프 사면’, MB의 속마음 (한겨레캐스트 #23)

<한겨레 인기기사>

■ MB ‘셀프 훈장’ 논란…제작비 금값만 4500만원
■ “안보여 당선인, 나몰라 대변인, 깜깜이 인수위” 비판 고조
■ 국정원 직원, 진보단체 간부 불법사찰 의혹
■ 나스타샤 킨스키 “아버지 성폭행 폭로한 언니 자랑스럽다”
■ 무이자 할부 안 해주면 당신들도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