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상득·박영준 대상 빠져 친박 홍사덕·서청원 포함 가능성

최시중(76·위)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70) 세중나모 회장

MB ‘임기말 특사’ 강행
특사명단 누가 거론되나
용산 철거민 6명 풀려날 수도
‘재판중’ 노건평·이광재는 제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특사 대상자가 누구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대상자 명단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으나, 측근 비리 인사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안팎에서 가장 먼저 꼽히는 특사 대상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당선 1등 공신인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70) 세중나모 회장이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8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형이 선고됐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천 회장도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74) 전 케이티앤지(KT&G) 이사장도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대상은 된다. 김 전 실장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3월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됐다. 다만, 김 전 부속실장의 경우 비리가 이 대통령 임기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임기중 일어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관심의 초점이었던 이상득(78) 전 국회 부의장의 경우, 24일 1심 재판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뒤 본인이 항소를 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의 심복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라 특사 대상이 아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다. 특사 관련 실무를 챙기는 청와대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정치적 균형’ 차원에서 야권 인사나 용산참사 관련자, 친박계 인사 등도 일부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 인사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꼽히지만 두 사람 모두 재판이 진행중이라 대상이 안 된다. 한명숙 의원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1년 실형을 채우고 나온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복권 대상이긴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야권 인사가 이번 특사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용산참사 사건으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고 3년 이상 복역한 6명의 철거민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친박계 인사도 특사 명단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대상자로는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꼽힌다. 홍 전 의원은 지난 4일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안창현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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