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물러서면 체면 바닥…특사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천신일·최시중 등 최측근에 애틋함
충돌 피하고 싶다면서도 의지 강해
친인척 배제 등 5원칙 제시 고육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말 특별사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수감중인 측근들에 대한 특사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금 물러나면 대통령으로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청와대는 28일 오전 박 당선인의 반대 의견 표명 사실이 전해지자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박 당선인이 왜 갑자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이 새 정부의 의사를 존중해 특사 방침을 접을 가능성까지 점쳐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후 들어 ‘특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 쪽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를 피하려 안간힘을 썼다. 현 정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추징금 등 절차가 남은 사람 △대통령 친인척 △현 정부 임기 중 범죄를 저지른 인사 △재벌 총수 등은 특사 대상에서 뺀다는 ‘5원칙’까지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특사는 밀실에서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항변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특사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 일단 결과를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청와대의 설명은 사실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이미 사면법에서 특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번 사면의 경우 재벌 총수와 친인척 비리 인사는 특사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서슬이 시퍼런’ 대통령 당선인이 연거푸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도 임기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대통령이 이처럼 무리하게 특사를 강행하려는 건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애틋함이 크다 보니, 들끓는 여론과 박 당선인의 호된 비판에도 특사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측근 인사들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함께 정권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쪽의 공통된 설명이다. 여기에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이 70대의 고령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특사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비리 인사에 대한 특사 반대 방침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물러선다면 대통령의 위신이 크게 손상된다고 청와대는 판단하는 것 같다. 청와대 쪽이 특사가 ‘대통령 고유 권한’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 처지에선 여론의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실익도 못 챙기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당선인과 충돌하는 것도 피하고 싶지만 특사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 체면보다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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