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북 핵실험 강력대응 지시…국방부 “군사적 조처는 배제”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류우익 통일부장관, 이 대통령,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하금열 대통령실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봉규 기자 [e-mail]

한반도 또 북핵 위기 고조

“미국 등과 대북 조처 내용 협의 중”
한·미·일 공동대응 합의문도 채택

“군사적 대응도 옵션 중 하나지만
안보리 이사국이 결정할지는 몰라”
정부 당국자 신중한 입장 밝혀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북한 핵실험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태세를 정부에 지시하는 등 한반도에 또다시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정부 이양기를 틈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청와대는 전했다. 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 방침을 국제적으로 공언했고,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보여왔던 행동 양태 등을 볼 때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이명박 정부 임기 내(2월24일 이전)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도 30일(현지시각)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는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은 외부의 압박에 얼마나 강하게 반항하느냐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다. 내부 사정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이 민심과 군심을 결집하고, 김정은 체제의 권위를 내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핵심 우방국(미국 등)과 대북 조처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여러 옵션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내용은 미리 밝히는 것보다 건설적 모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일본 정부는 30~31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토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억제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하겠다”는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검토하는 대북 제재 방안 가운데 ‘군사적 대응’이 포함될 수 있음도 내비쳤다. 군사적 제재는 대북 무력시위나 봉쇄 등 실제 군사 행동을 포함한 것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당국자는 “군사적 제재 방안도 포함돼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여러 옵션(선택지) 가운데 일부를 미리 빼놓고 이를 밝히면, 북한을 격려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곧바로 군사적 대응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군사적 대응 방안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결심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 추가제재 방안으로 군사력의 사용을 허용한 유엔 헌장 7장 42조의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직후 이 조항의 적용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등의 반대로 당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는 41조(경제적 제재 허용) 적용으로 합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따른 군사적 대비를 하라는 것이다. 핵실험을 했다고 그것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한 단독의 군사 행동은 없다고 해명한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경기도 연천군의 전방부대를 방문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거리 800㎞급 탄도미사일을 빨리 개발해 실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도발 원점이 어디든 일거에 격멸하기 위해선 사거리 800㎞급 탄도미사일이 빨리 실전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애초 2017년이었던 사거리 800㎞급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계획을 2015년까지 당긴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에 방사능 측정 장비로 보이는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보 소식통은 “핵 기폭장치를 원격조종해 폭발시키는 지휘통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이 포착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창현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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