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북한 정권 무너지기 전에 핵포기 기대할 수 없다”

사실상 대화 포기…북, 소요사태로 스스로 붕괴할 것 예측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열흘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정권 붕괴의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북한은 대화 상대가 아니고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원로회의에서 “북한 정권과의 협상이나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다.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 30여년 유지됐는 데 북한은 벌써 60년째다.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북미 협상, 남북대화, 6자 회담 등을 통해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북한 정권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말한 셈이다.

물론, 임기를 열흘도 남기지 않아 대북 정책의 열쇠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한테 넘어간 상황이라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북한 정권 붕괴를 언급하면서 남북 관계의 긴장도를 더 높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는 시각도 감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건, 북한 정권은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은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적 노력도 하겠지만) 북한 주민의 변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김정은은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귀 기울여 반동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북한 주민을 단속하는 데 정신이 없다. 지금부터 매우 종합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이 먼저 변화해 동유럽식의 소요 사태와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열린 외교안보자문단 간담회에서도 “북한이 지금처럼 군사무기 개발에 예산을 계속 탕진하면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미연 청와대 외신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변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대통령 자신의 희망사항인지, 실제 북한 내부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은 사회 통제가 워낙 강해 동유럽식 주민 소요에 따른 정권 붕괴 가능성이 무척 작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북한 붕괴론’이 결국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를 망친 주범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 정권이 허물어지고 있으니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대북 정책의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오직 북한의 붕괴를 촉진할 ‘더 강한 제재’밖에 나올 게 없었다는 분석이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