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끌수록 개혁 어렵다” 출범초 공약 이행 드라이브

박 당선인 ‘국정과제 속도전’ 왜?
지난 정부때 재벌개혁 등 실패 교훈
과반 여당 등 ‘개혁동력 최대’ 판단도
지방선거 지면 국정 운영 힘들어져

‘어렵고 힘든, 파급효과가 큰 것을 뽑아’, ‘사활을 걸고’, ‘3개월, 6개월 안에 거의 다 하겠다는 각오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 자리에서 ‘출범 초기 신속한 공약 추진’을 강조하며 쏟아낸 표현들이다. 평소 박 당선인이 잘 쓰지 않는 ‘강한 톤’의 단어들이다. 정부 출범을 엿새 앞두고 박 당선인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의 이런 초반 드라이브는 스스로 밝혔듯 “초반에 시간을 끌면 어렵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참여정부 때의 ‘권력기관·재벌 개혁’ 등이 초반 준비기간이 너무 긴 탓에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출범 때부터 논란이 된 ‘고·소·영 인사’나 ‘쇠고기 협상’ 등으로 개혁 동력을 일찍 잃어버린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야당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 내각과 청와대를 자신의 뜻이 신속하게 관철되는 ‘친정체제’로 구축한 것도 결국 정부 출범 초기에 승부가 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전까지 1년 남짓한 기간이 박 당선인이 가장 일하기 좋은 환경이면서, 동시에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여당이 박 당선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더구나 여당엔 아직 박 당선인과 맞설 만한 비주류의 구심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야당 역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박 당선인의 초반 드라이브를 견제할 만한 내부 역량이 부족하다. 오는 4월과 10월 재보궐선거까지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박 당선인의 독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국 단위의 선거인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는 내년 3월께부터는 새누리당 내부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렵고, 만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질 경우엔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도 다소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초반 1년의 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실제 박 당선인이 이날 언급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라든가, 유통구조 개선 등도 여러 계층과 분야,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거가 다가올수록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박 당선인은 정부 초기 신속한 공약 추진을 위한 ‘방법론’을 설명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재원마련 대책과 공약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간 칸막이 폐지,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사후평가제 점검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 등에서)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는 줄줄 새는 (세금) 탈루 이런 것에 관심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 칸막이 해소 정도 가지고도 안 된다 할 때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 칸막이 해소와 더불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핵심으로 한 ‘정부 3.0’을 활용, 중복 지원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와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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