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를 발간했다. 모두 12권(6620쪽)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지만, 경제위기 극복 등에 대한 자화자찬 성격이 짙다. 남북관계 후퇴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만 내놨다.
국정백서 5권인 ‘원칙 있는 대북·통일정책과 선진안보’ 편에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은 공동 집필한 머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았다. 남북관계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햇볕과 포용에 길들여진 북한의 오만방자한 형태에 끌려다니며 ‘뇌물’로 달래는 관행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북한에 분명히 했다”고 했다. 또, “우리를 현금인출기나 식량 보급창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갈취근성’을 근절하고 햇볕과 포용에 대한 ‘금단현상’을 치유해야 올바른 남북관계의 기초가 만들어진다”고도 했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선 “이를 통해 우리 안보의 허점은 보완됐다”고 했다.
국정백서 7권(‘녹색 뉴딜 4대강 살리기와 지역상생’)에서 이동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은 머리말을 통해 “사업 효과는 집중호우, 가뭄 등을 피해 없이 극복함으로써 확실히 입증됐다. 수질도 1~2등급씩 개선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평가를 내렸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번 백서는 국가기록원(대통령기념관)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책담당자와 전문가 등 500여명이 집필과 감수에 참여해 객관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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