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견 제한’ 대선공약 숙지못한채 인선했다가 청와대, 민정비서관 내정 백지화 소동

수석들간 자기사람 챙기기 ‘신경전’
비서관 통보받았다가 취소도 여럿

청와대가 지난 주말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했던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의 인선을 백지화하고 새 적임자를 물색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 내정 사실은 지난 주말 청와대 비서실 핵심 관계자들이 거듭 확인해줬던 사안이고, 언론도 일제히 보도했다.

청와대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인사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 부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인선을 진행했다가 부랴부랴 이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 근무하도록 돼 있지만, 이후 다시 검찰로 복직했기 때문에 사실상 편법 파견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직 검사는 안 된다’는 방침의 배경에는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비서관의 정보가 검찰로 흘러들어가서 좋을 게 없다’는 청와대 내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비서관 내정을 통보받았다가 취소된 이들이 더 있는데, 친박 핵심들과 각 분야 수석들 사이에서 ‘자기 사람 챙기기’ 신경전의 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민정수석실 산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와 변환철 법무비서관 내정자가 곽상도 민정수석과 같은 티케이(TK·대구경북) 출신이어서 ‘내부 견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고용노사비서관에 한창후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보건복지비서관에 김원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과학기술비서관에 장진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장, 정보방송통신비서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 행정자치비서관에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추가로 내정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관련영상] 박근혜 정부와 '박정희 유전자'의 부활 (한겨레캐스트 #47)

<한겨레 인기기사>

■ 퇴임한 MB가 받을 전직 대통령 예우는…
■ 국회, MB 퇴임하자마자 4대강·한식세계화 감사 의결
■ “친구 끊고 공부해” 우정파괴 메가스터디
■ 이마트 “3.1절 지루하다”고 했다가 된통…
■ [화보] 본회의 참석한 문재인 ‘오랜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