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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초 난맥상…정기 국무회의도 ‘장관없어’ 취소

등록 2013-02-26 20:34수정 2013-02-27 09:55

미 특사단 면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토마스 도닐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수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미 특사단 면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토마스 도닐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수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외교는 30분단위 접견 바쁜 하루
내치에선 총리 임명장 수여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둘째 날인 26일 ‘취임식 외교 행보’를 펼치며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빚어진 위기를 국제공조로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오전에 얀 엘리아손 유엔 사무부총장을 접견하고 “도발과 보상의 패턴을 끊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엔 강력히 대응할 것이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호응을 기초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엘리아손 사무부총장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기초로 단계적 신뢰 프로세스를 이루어간다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박 대통령은 앞서 토머스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끄는 특사단 접견에서도 “북한 핵무장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또 “21세기형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은 물론,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확고하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양국이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청, 대통령 메시지 브리핑도 않고
수석들 정식회의 않고 티타임
안보실장 임명장 받지못해
당분간 ‘안보컨트롤타워’ 공백

지난해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에 비하면, 도닐런 보좌관은 ‘급’은 낮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도닐런 보좌관이 특사단을 이끌고 온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도닐런 보좌관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박 대통령의 방미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 양국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고조되는 동북아 위기 상황과 맞물려 박 대통령이 언제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지가 관심사다. 또 주변국으로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일본 정상과의 외교 일정에도 시선이 쏠린다. 지금까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일본, 중국 순서로 정상회담을 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 상반기가 시한이나 다름없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5월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 때문이다. 특히 양국간의 이견이 큰 한-미 원자력협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서둘러 미국을 방문했다가 별 ‘성과’ 없이 귀국할 경우 박 대통령이 비판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협정 개정 상황을 보고 한-미 정상회담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특사단을 중국에 가장 먼저 보낸 바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관련영상] 박근혜 정부와 '박정희 유전자'의 부활 (한겨레캐스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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