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황교안 법무·윤병세 외교…전관 예우·고액 급여 청문회 내내 논란

박근혜 정부 로펌 출신 이미 4명

　14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국내 1위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20여년 변호사로 일했던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가 지명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 때처럼 대형 로펌 출신 인사들이 전성기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 진행됐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후보자들이 로펌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로펌 출신 고위 공직자는 현재까지 한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정홍원 총리는 2004년 법무연수원장으로 퇴직한 뒤 2006년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2년간 근무했다. 이 기간에 6억7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한 황교안 법무장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4개월 근무하고,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수임한 사건이 단 1건에 불과해 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기도 했다.

　비법률가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윤 장관의 청문회 때는 참여정부 때 통일외교안보수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한 인사가 김앤장 고문으로 일한 점이 쟁점이 됐다.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으로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을 맡은 바 있고, 이후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한 상황이 문제가 됐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1992년부터 10년 동안, 이후 2003~2006년 사이 김앤장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앞서 인수위 시절 낙마한 김용준 총리 후보자도 헌법재판소장 퇴임 뒤 율촌 등 로펌에서 고문 활동을 했다. 청와대 수석급 중엔 로펌 출신이 없었지만, 민정수석 산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김앤장 출신이다. 로펌 출신의 발탁이 많았던 민정수석의 경우, 현 곽상도 민정수석은 검사 퇴직 뒤 개인 사무실을 운영했다. 부처 내부 승진이 대부분인 차관급 인사 중에는 로펌 출신이 없다.

　현 정부 들어 경제부처 수장 중엔 대형 로펌 출신이 없는 게 특징이었으나, 이번 한 후보자의 지명으로 변화가 생겼다. 과거 정부 때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헌재, 한덕수 전 재경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 중에 유독 김앤장 출신이 많았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