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공약 따로 장관 어젠다 따로 안돼”…‘내각 기강잡기’

정부조직법 타결뒤 첫 회의서
‘국정철학 공유’ 본격 드라이브
경제부흥 등 4대기조 거듭 강조
담뱃값 인상 등 정책혼선 경고

문희상 “불통·독선 벗어나야”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각 부처 장관들이 대선 공약에 어긋나는 ‘장관 어젠다’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 혼선의 빌미를 제공한 일부 장관을 사실상 질타하는 등 ‘내각 기강 잡기’에 나섰다. 정부조직법의 ‘굴레’를 벗은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타결 뒤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서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민생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 조속 처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성과 공유 시스템 마련 △고용률 70% 달성 △민원카드 작성을 통한 민원 피드백 구조 확립 등 구체적인 과제를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선거 때 열심히 공약을 얘기했는데 취임한 장관은 공약과 상관없이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 자신의 어젠다를 추구하고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 공약 따로 장관 어젠다 따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관들의 업무도 자신의 대선 공약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약이 과장됐다는 점을 시인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한 듯 “정책에 대해 각 부처에서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 후퇴와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뿐만 아니라 담배가격 인상론,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등을 ‘정책 혼선’의 예로 들며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들을 보면 각 부처들이 국정철학과 관계없이 각 부처의 시각에서 소관 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21일부터 시작될 부처별 업무보고도 “새 정부 국정 기조를 잘 이해해,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신뢰정부는 공약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5년 뒤에 (공약 실천 여부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다는 걸 잊지 말라”며 ‘대선공약 엄수’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상반기 중 통과해야 할 법안이 40개가 넘는데 법안 제출을 위한 사전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수석실에서 해당 부처를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3~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채근하라는 것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일방적인 태도를 버리고 ‘소통’하기를 요구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이) 박 대통령이 불통과 독선의 늪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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