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싱키 프로세스’ 본따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북 참여 유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만다린 오리엔털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워싱턴/강창광 기자 [e-mail]

박대통령 ‘서울 프로세스’ 내용은
냉전시기 동-서구 35개국
경제·과학 등 교류사례 참조
미·중과 관계 더 강화하고
북한과는 신뢰쌓아 핵 해결
일 과거사 부정 등은 난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창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 프로세스’)은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기후변화·자연재해 등 공통 현안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영토·안보 등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역내 경제적 교류가 많고 상호 의존도도 높은 반면 과거사와 영토 분쟁 등으로 정치·안보 분야의 위기가 높은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해보자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된 전략이다.

박 대통령의 이 구상은 동서 냉전기에도 평화공존 체제 구축을 위해 적대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에 가입한 35개국이 1975년 안보와 경제·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헬싱키 협약’을 맺고 이를 실천해간 ‘헬싱키 프로세스’를 본딴 것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바탕은 미국·중국과의 탄탄한 협력 관계다. 동북아 지역에 영향력이 큰 두 나라와의 협력 기반 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안보·경제·사회 분야의 협력을 다진다는 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자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6월로 예정된 중국 방문에서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한중 관계의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 여러 나라들이 다자간 협력 구상을 가지고 정치적인 게 아닌,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기후 변화라든지 테러에 공동 대응한다든가 원전 안전문제 등 여럿이 같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뢰를 쌓아 더 큰 신뢰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 평화의 열쇠를 쥐다시피 한 북한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참여케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남북이 격하게 대립하는 첨예한 정치적 문제는 일단 미뤄두고 비정치적인 사안부터 하나씩 해결해가며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포석이다. 동북아 평화구상의 틀 속에 북한이 참여하면 남북은 물론 북미 사이에도 상호 신뢰가 형성되고, 북한핵 문제 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마련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봉쇄냐 대화냐 그런 차원을 넘어, 북한과 공동이익이 될 수 있는 것부터 노력을 해나가면 나중에 더 큰일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박 대통령의 구상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헬싱키 프로세스와 달리,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목표도 불확실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장 북한은 핵개발로, 일본은 과거사 부정으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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