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 핵개발만 매달리면 생존 못해…국제사회 지원 용의”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단호한 어조로 북한을 향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인식은 6자 회담 참여국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식”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또 “양국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고 이는 북한의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앞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와와 안정을 위한 린치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채택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등 국제공조와 관련해서는 “두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이 한반도에서부터 실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9·19 공동성명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나 도발은 제재를 가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보상과 혜택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또 변할 수밖에 없도록 전략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게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을 변화하도록 유도하는데) 중국의 영향도 많기 때문에 중국도 같이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중국은 북한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참을 했고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에 대해 “남북합의를 물거품 처럼 무시하고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의약품 반입 제안마저 거절했기 때문에 국민안정을 위해 다 철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어느 누가 합의도 안지키는 곳에 투자하려고 하겠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곳에 경제발전이 가능하겠느냐”며 “잘못한 행동에 대해 북한은 이미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경제를 비롯한 실질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에서 한국인의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또 한미원자력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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