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새로운 ‘대북 해법’ 없었다

미 상·하원 합동 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며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 보유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은 조 바이든 부통령 겸 상원의장, 오른쪽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 워싱턴/강창광 기자 [e-mail]

뉴스분석
박근혜·오바마 기존입장 반복
한반도 위기 돌파구 안보여
오바마 ‘북, 버마식 변화’ 촉구

한·미 정상이 7일(현지시각) 만났지만, 최근 조성된 한반도 위기 국면을 돌파할 해법을 내놓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내놓은 대북 메시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말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한목소리로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 양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북한이 위기를 만들어내고 양보를 얻어내는 때는 지났다”고 못박았다. 그는 ‘버마’(미얀마)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두 정상의 발언에는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대북 대화 유인책 등 적극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지 않다. 오히려 ‘북한의 변화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대북 고립·압박 정책을 폐기하라는 북한의 요구을 거부한 것이어서, 당분간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 분위기가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작금의 한반도 위기 국면을 해소할 돌파구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갈 긍정적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대북 메시지는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지향점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 60돌 공동선언’은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흡수통일’의 다른 표현이어서, 북한의 경계심만 자극할 공산이 크다. 또 그동안 6·15 및 10·4 정상선언 등 ‘상호 체제 존중’을 명기한 각종 남북 합의와도 배치돼,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가 희망하는 남북간 신뢰 쌓기보다는 불신 증폭에 기여할 개연성이 크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6월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파탄으로 귀결됐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11월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함께 채택한 ‘경주 선언’은 통일 한반도의 정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대신 “현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며 북핵 해결로 가는 나름의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번 정상선언에서는 6자회담이나 9·19 선언의 성과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다’라는 인식과 과거 비핵화 회담에 대한 불신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공조를 한 축으로 하고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을 또 한 축으로 하는 박 대통령의 기본 대북 해법이 반영된 것 같다”며 “자칫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결의 장기화를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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