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한국경제의 문제”…청, 재계 숙원사업 해결 뜻

박근혜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의 윌러드호텔에서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오른쪽 둘째)을 쳐다보고 있다. 워싱턴/강창광 기자 [e-mail]

통상임금 공론화 왜?
‘상여 등 포함’ 노조쪽 승소에
GM회장 “투자 걸림돌” 계기로
청, 재계입장 반영 대책 비쳐

임금기준 명시 법안 등 예고
노동계 “재계 편들기” 지적

청와대가 국내 노사문제의 ‘뜨거운 감자’인 ‘통상임금’ 문제를 꺼내든 것은 투자와 고용확대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재계와 기업들의 빗발치는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재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촉구해온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소송에 법원이 줄줄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의 잇단 해결책 마련 요구에 마냥 손을 놓고 있기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의 8일(이하 현지시각) 행사 중 한국투자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의 회장이 80억달러 투자계획을 밝히며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자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화답한 것이 이런 분석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미 경제인 오찬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런 건의를 받기에 앞서 한국 경제인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도 같은 건의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지엠 회장의 건의를 계기로 민감한 문제를 공론화한 셈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국내 투자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앞세우면 여론 조성에 나쁠 게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법원 판결대로라면) 산업계 전체가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38조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통상임금은 외국 투자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계속 방치되면 중소기업까지 확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게 오늘 박 대통령과 경제수행단의 조찬간담회에서도 논의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한 좀더 명확한 법안이나 시행령을 마련할 가능성이 하나다. 또다른 갈래는 이미 지급된 상여금 등이 향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등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조원동 수석은 “오늘 라운드테이블에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오늘 문 위원장의 발언을 봐도 합리적인 해법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라운드테이블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기본권의 존중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 협력하는 것은 또 노동조합의 본분”이라고 말했다고 조 수석이 전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재계의 눈치를 보느라 통상임금 문제를 방치하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 노사문제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정해주지 않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별도 비용까지 들여가며 소송을 하는데, 이제 와서 재계 편에 서서 노사관계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욱이 박 대통령이 지금껏 강조했던 ‘노사관계는 자율에 맡긴다’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이 많다.

재계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재계의 한 인사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게 돼 있어 일종의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것인데, 정부가 이를 좀더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 일본의 경우는 명확하게 ‘월급만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돼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 언급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워싱턴/석진환 기자 [e-mail]

‘박근혜 프로세스’, 해법은 없었다 [한겨레캐스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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