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첫 만남은 화기애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첫 공식 회동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6월 국회, 경제민주화 추진” 합의
민주당, 통상임금 법 손질 요구에
새누리 반대 뜻…정국 암초될 듯
민주당, 통상임금 법 손질 요구에
새누리 반대 뜻…정국 암초될 듯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당선 뒤 첫 공식 회동을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두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6월3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 법안, 독점규제 법안,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등 경제민주화 4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통상임금 조정과 가맹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청문회 등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여, 6월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해나가자는 얘기를 했다. 당장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 “야당이 조세 문제 등 삼라만상을 전부 경제민주화로 몰고 가는 걸 잘 살펴보고 하겠다는 것이지, 속도 조절은 아니다. 대선 공약으로 나온 것은 그대로 한다”고 말했다. 김명진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브리핑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 진주의료원 사태 국정조사 등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최 원내대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맞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회사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다만 “(최근 논란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생긴 문제로 시행령에 넣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최 원내대표에게 가계부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맹점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한 청문회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고 진상 파악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민생문제 해결 차원”이라며 새누리당의 수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원내대표는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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