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고용률 70% 달성, 노사정 대타협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신뢰와 자기 양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가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산적해 있는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 이슈들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독일과 네덜란드를 거론하며 “이런 선진국에서 약 5년 동안 5~6%의 고용률을 높여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안정적인 노사 관계와 노사정 대타협이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경영진과 노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대선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공약한 바 있다.

노사정 대타협의 대상으로는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다양한 고용 형태 도입,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 비정규직 보호, 복수노조 제도 보완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노사정위에 기존 참여기관들 말고도 비정규직, 자영업자, 청년 부문 등의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정 기자 [e-mail]

정부가 왜 채무자 편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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