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탈북자 문제 각별한 지원” 요청에 시 “한국 관심 알지만 애로사항 이해를”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시진핑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의 단독 정상회담 및 확대 정상회담을 마친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13.6.27 청와대사진기자단

불법어로 단속도 진전 없어
‘공동성명 부속서’ 첫 발표
외교 핫라인 등 대화채널 강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는 데는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처리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의 각별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5월말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 등 최근 탈북자들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답변은 뜨뜻미지근했다. 그는 “한국의 관심을 잘 고려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지만, 결국은 “중국의 애로사항도 더 이해해 달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사실상 탈북자 문제를 두고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어느 편도 들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전날 양국이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단속에 공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중국도 어민들의 교육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발언은 그동안 중국 외교부가 밝혀온 원칙에서 반 발도 더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한편, 두 정상은 회담 뒤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함께 ‘공동성명 부속서’도 발표했다. ‘부속서’는 두 나라가 성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동계획’을 담은 것이다. 정상회담 성명에 부속서를 붙인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번 부속서는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특히 부속서 내용 가운데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사항들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사이에 대화체제를 구축하고, 두 나라 외교장관의 교환방문 정례화 추진과 외교장관 사이의 핫라인 가동을 통해 전략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교차관간 전략대화를 연 1차례에서 2차례로 확대하고, 전략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며, 외교안보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나라의 외교안보 대화 채널이 이번 합의처럼 강화된다면, 한국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긴밀한 협력 채널을 확보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동북아 평화 구상’(서울 프로세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번 공동성명과 부속서에는 전략대화뿐 아니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베이징/석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