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정원, 개혁안 스스로 마련하라”

정치개입 논란에 개혁 첫 언급…“댓글사건 철저조사”
여 “환영”…야 “박대통령이 개혁 직접 나서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지난해 대선 개입에 이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 무단 공개로 정치관여 논란에 휩싸인 국가정보원에 대해 “이번 기회에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왔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개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개혁안을 (국정원이)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안의 큰 방향과 관련해선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공식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펴낸 공약집은 물론 각종 토론회에서도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은 일체 제시한 바 없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북방한계선(NLL) 관련 의혹으로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선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는 대신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북방한계선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엔엘엘 수호’를 강조하는 우회 화법으로 대화록 공개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 스스로 개원 취지에 맞는 자구책 마련을 요구한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며, 그것이 바로 국정원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새누리당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에 개혁을 맡길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민주당 신경민, 정청래,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기문란 사건을 물타기 하려 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 조치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한겨레캐스트] ‘국정원 셀프 개혁’, 박 대통령 책임회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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