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 수집 축소 어디까지…국정원은 ‘수위 고민중’

“스스로 본 업무에 충실하라”
대북·사이버·경제안보 등 제시
국내파트 따로 언급 안해

국정원은 일단 말 아끼기
새누리당은 대통령 거들기
“국정원, 개혁 대상이자 주체”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랜 침묵을 깨고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를 공식화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내정치 개입’과 각종 ‘공작 의혹’으로 도마에 오르곤 했던 국정원 개혁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내놓은 지시 내지 주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방향으로 개혁하라’는 것이다. 일단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되, 국정원이 자체 혁신할 큰 틀의 방향까지 동시에 제시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테러 대응,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해 달라”며 구체적인 직무 범위까지 적시했다.

박 대통령이 발언에서 끊임없이 ‘정치 개입’ 논란을 낳고 있는 ‘국내 정보수집’ 분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개혁안에 이 부분의 개선책을 담을 수밖에 없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당사자인 국정원 쪽은 한사코 말을 아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 내부적으로 전혀 반응이 없거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 곧바로 가타부타 언급하는 모양새를 연출하지 않으려는 것이지만, 개혁안의 수위와 내용을 고민하는 분위기는 감지된다.

청와대와 국정원 내부에선 박 대통령의 이날 지시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새 정부 출범과 남재준 원장 취임 이후부터 진행돼온 사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 4월 해외 업무를 관장하던 1차장이 대북 정보 및 해외국익정보를, 국내 담당인 2차장이 대공수사·대테러·방첩 등 보안 업무를, 북한 담당인 3차장이 사이버 부문과 통신 등 과학정보를 수행하도록 업무를 큰 폭으로 조정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대북 정보 수집 강화와 사이버테러 대응, 산업기밀 보호 등 경제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정보수집 분야의 축소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미 ‘개혁 대상’이 된 조직이 ‘제 몸에 메스를 댈’ 수술안을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국내 정보수집 분야의 폐지 등 대대적인 개혁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끝일 수는 없다.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정치권이나 국민 여론을 참고해, 모자란 부분은 보완하고 과한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면서도 “국정원 국내 파트를 조정하더라도 대북 정보 기능에 역행하는 무조건적인 국내 파트 위축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 정보를 수집하려면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내놓은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금지 방안이나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움직임 등도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오히려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다”며 박 대통령의 자체 개혁 발언을 거들었다.

석진환 김남일 기자 [e-mail]

[한겨레캐스트] ‘국정원 셀프 개혁’, 박 대통령 책임회피다

<한겨레 인기기사>

■ “탈출 위해 기장이 도끼로 슬라이드 터뜨렸다”…숨막혔던 탈출 상황
■ [화보]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현장
■ 벼락 맞은 스마트폰?…휴대한 60대 남성 사망
■ 박원순 시장 “거의 모든 아파트에 비리”
■ “엄친딸? 열등감이 절 키웠어요”…뮤지컬 ‘시카고’의 이하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