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검찰 장악력 부족’ 문책성…새 민정엔 ‘총장 6년선배’

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인사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민정수석·비서실장 예상밖 교체

초기 인사파동 책임론에도 안착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 기소에
‘중요수사 정보 부재’ 눈밖에 난듯

윤창중 추문에 공기업 인사 난맥
허태열 실장엔 포괄적 책임 물어
일각선 ‘인맥관리 잘못’ 관측도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한 힘의 ‘균형추’가 내각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선 때를 비롯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막후에서 박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 떠오르면서,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도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의 한 인사는 “박 대통령이 2인자를 만들지 않는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이젠 누가 봐도 김 비서실장을 2인자로 생각할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 실장이 검찰총장에 법무부 장관을 거쳐 3선 의원을 지내면서 입법·행정 분야를 두루 섭렵했고, 박 대통령의 신임이 큰 만큼 전임 허태열 실장에 비해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2인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내각을 이끄는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 실장의 경남중 후배이고, 검찰 재직 때는 김 실장을 상관으로 모신 적도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정 총리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이도 김 실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향후 김 실장의 영향력이 정 총리를 능가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강조했던 ‘책임 장관제’가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청와대 비서진 중심의 친정체제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사 검증과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보다 5~6기수나 선배인 홍경식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것도 향후 청와대 비서실에 권력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민정수석이 너무 ‘중량급’이면 비서실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의사결정은 청와대에서 하고 법무부는 집행만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고,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까지 이른바 ‘공안통’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 초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공안검사 출신들에게 국정 전반의 관리를 맡긴 셈이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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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경식 민정수석 임명 반응

“기수 차이 이렇게 난 적 없었다”…검찰 ‘공안 왕고참’ 등장에 촉각

“비서가 결정, 장관이 집행” 우려
일각선 “업무개입 없을것” 관측

검찰은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홍경식(62)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되자 곽상도(54) 전 민정수석이 경질된 배경과 향후 검찰에 미칠 파장에 내심 촉각을 세우는 표정이다.

5일 청와대 인사로 법무·검찰의 지휘를 맡게 된 홍 수석과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은 각각 사법연수원 8기, 13기로 둘 다 공안통이다. 14기인 채동욱 검찰총장을 공안 출신 ‘선배’들이 둘러싼 형국이다. 홍 수석은 곽 전 수석(15기)보다 일곱 기수나 높다.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이렇게 차이 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의 배경과 관련해 곽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과 매끄럽게 조율을 하지 못하는 등 법무·검찰을 장악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검찰은 짐짓 조심스러운 태도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62·구속 기소)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황 장관과 마찰을 빚다 결국 선거법 적용을 관철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 교체 배경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설마 사건 처리 하나 때문에 검찰을 탐탁지 않게 보고 그랬겠느냐”면서도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참 높은 홍 수석을 기용한 것은 뜻밖”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 배경에 곽 전 수석이 개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고를 챙겨 청와대에 보고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민정수석의 업무가 세세한 검찰 수사까지 개입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민정수석이 누가 오든 청와대 업무와 검찰 수사가 분리되는 것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정수석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보좌해 법무부 장관과의 다리 구실을 하는 비서인데,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참 높은 사람을 앉혀 놓으면 사실상 의사결정을 비서가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의 업무 스타일상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영역 외에는 언급을 안 하는 편”이라며 “민정수석의 역할을 벗어나 검찰 수사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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