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물타기 시도’ 판단 “3자회담은 관심있다” 문 열어둬

민주, 5자회담 거부 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과 담판 회동’ 제안에 며칠 간 침묵하던 청와대가, 여야 대표는 물론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5자 회담’을 6일 역제안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 사과 등 민주당의 요구에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던 청와대로선 전격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과 단독 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회동 제안이 원내 현안 때문이 아닌데도 5자 회담 카드를 꺼낸 것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날 3자 회담을 제안했던 새누리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5자 회동 제안과 관련해 “현안이 있어서 만나는 거고, 그 현안이 국회에서 다뤄진 것들이라 원내대표들도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의 의제가 대통령이 책임지고 관장할 문제가 아니라, ‘원내 소관’이라고 명백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 국정원 개혁 약속 등을 놓고 야당 대표와 ‘담판’을 짓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은 고심을 거듭했다. 내부에선 “형식과 의전에 관계없이” 대화를 제의해놓고 5자 회담 제안을 거부하자니 명분이 서지 않고, 그렇다고 수용하자니 청와대의 의도에 말려 성과를 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맞섰다. 한 재선의원은 “원내 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은 국정 현안을 놓고 대표끼리 담판을 짓자는 건데 왜 원내를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중진의원은 “이 어려운 정국에 야당 대표가 만나자는데,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면 안 된다”면서도 “지금 회담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군색해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5자 회담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런 결정이 ‘회담 거부’로 비칠까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김 대표나 당 대변인이 아니라 전병헌 원내대표가 김 대표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일대일 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을 취한 것도 이런 부담을 고려한 선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5자 회담은 야당 대표를 ‘원 오브 뎀’(여럿 중 하나)으로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니 응하기 어렵다. 그러나 3자 회담은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의 다자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조혜정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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