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복지 위한 증세’에 거듭 반대

“탈세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 줄여야 ”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확인된 복지 누수액만도 5600억원에 달한다.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먼저 이런 기본부터 바로잡아서 탈세를 뿌리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증세를 하지 않고 자신의 복지 공약을 이행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고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법(금융정보분석원법)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가지로 사장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 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되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이번주부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 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한겨레 인기기사>

■ 현대차 사과에도 ‘수(水)타페’ 차주들이 분노하는 이유
■ [단독] 국정원 직원 글, 수백개 계정서 조직적으로 수백만건 리트위트
■ [단독] “회장님 출퇴근길엔 매장 불끄지 마라” KT ‘갑의 횡포’
■ [화보] “당신이 그립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식
■ [화보] 국민 우롱한 원세훈·김용판 청문회가 ‘촛불’에 기름 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