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신뢰 강조하더니…박대통령 ‘복지공약 포기’ 선언한다

기초연금·4대질환 지원 축소 등 26일 밝힐 예정
“국민에 납득할 이유 설명” 비판여론 정면돌파 뜻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핵심 복지공약을 뒤집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26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 및 정부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복지공약과 실제 정책에) 차이가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명분이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정책이 당초 공약과 차이가 생긴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공식화한 뒤 그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기초연금뿐 아니라 4대 중증질환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겠다는 것 역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궤도 수정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은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가운데서도 핵심이다.

이번 복지공약 뒤집기가 앞서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이어 두번째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과거 보수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양 날개’로 내세웠지만, 결국 둘 다 ‘헛공약’으로 귀결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던 ‘민생 우선’과 ‘신뢰 정치’ 이미지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복지공약 수정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공약 수정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인수위 시절인 지난 1월 대선공약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박 대통령은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통해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 형편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은 적이 있다. 정부 출범 뒤 3월1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공약을 지키라”고 주문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여권의 복지공약 수정론에 대해 “복지공약을 지키지 말라 하니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도 “세제 개편안과는 별도로 서민·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각별히 ‘복지공약’을 챙겼다.

박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에 복지공약 수정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결국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현실적인 재정 상황에 대한 ‘항복 선언’의 성격이 짙다. 박 대통령은 ‘증세’ 대신 경제 활성화와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기대를 걸었지만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증세’ 대신 ‘복지 후퇴’ 쪽으로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복지공약 후퇴가 세제 개편안 파동 때보다 더 강한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의 설명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정원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먹고사는 문제여서 후폭풍이 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4~5년 동안 공약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생기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화 이후 쌓아온 사회적 자본이 다 무너지는 것”이라며 “복지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텐데 이렇게 말을 바꾸면 결국 정치가 ‘허무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석진환 송채경화 기자 [e-mail]

박근혜-문재인, ‘기초노령연금 대선 토론’ 주요 장면 (201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