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무상보육도 ‘후퇴’

선택진료비 비급여 개선 등
복지부 내부서도 시행 회의적
무상보육은 지방정부와 갈등

대선 때 내건 공약에서 뒷걸음질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은 기초연금뿐만이 아니다.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들어가는 진료비를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거나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들도 이미 후퇴 논란을 겪었다.

먼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환자들의 부담이 가장 큰 선택진료비(특진비)나 상급병실료(특실료), 간병비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안이 빠져 있어 비판을 받았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만 해도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 비급여를 그대로 두면 환자 부담은 여전히 높고, 간병비 역시 한달 150만~200만원이나 들기 때문이다.

또 4대 중증질환을 모두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면서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도 환자가 진료비의 50~80%까지 내도록 한 선별급여를 도입하기로 해 이 역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환자부담 절감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이번 기초연금 공약 후퇴의 영향을 받아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복지부 안에서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이유로 장관까지 사퇴하겠다는 마당에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개선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무상보육 역시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박 대통령 당선 뒤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기초연금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 등도 크게 후퇴할 조짐을 보였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나라에서 기초연금 공약까지 지키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사실상 모두 후퇴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