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감찰 안받아 검찰 흔들려”…끝까지 채동욱 탓

조각상에 비친 대검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위해 조만간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사진은 채 총장 이임식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서 있는 조각품 ‘서 있는 눈’에 비친 대검 모습. 김정효 기자 [e-mail]

청와대, 채 검찰총장 사표수리

“조직 마비 우려 법무부 건의 수용”
채 총장, 오늘 오전 대검서 퇴임식
빨라야 11월 후임자 임명 가능할 듯
길태기 대검차장 당분간 직무대행

박근혜 대통령이 채동욱(54) 검찰총장의 사표를 보름 만에 수리하면서 ‘채 총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고 검찰 조직이 흔들린다’는 이유를 댔다.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면서 채 총장이 사퇴하고 검찰 조직이 흔들렸는데도, 사태의 선후관계를 무시한 채 ‘모든 게 채 총장탓’이라는 태도다.

박 대통령은 28일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배경에 대해 “채 총장이 전혀 (법무부의 감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아 이 문제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고, 검찰 수장 자리가 계속 공백 상태가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본인이 의혹을 해소하기를 바랐다”면서 “총장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면, 검찰 조직이 불안정해지고 마비 상태가 되어 중요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할 수 없어 대통령께서는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로 시작된 채 총장의 사퇴 및 검찰 독립성 훼손, 조직 불안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채 총장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검찰총장이 미우니까 사생활을 들춰서 몰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3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물러난다. 당분간 길태기(55)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지난해 말 한상대(54)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란’ 사태로 물러났을 때도 후임 총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김진태(61) 당시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첫 단추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다. 채 총장은 추천위의 추천을 통해 임명된 첫 검찰총장이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5명과 검사장급 이상 경력을 가진 검찰 출신자, 변호사가 아닌 각계 전문가 3명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꾸려진다. 올해 1월 처음 가동됐던 추천위는 당시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진 ‘공안통’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낙마시킨 바 있다.

추천위를 꾸린 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 검찰총장 제청대상 후보자들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들은 이들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린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이들 가운데 한명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하게 된다. 부지런히 절차를 밟아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까지 한달 가까이 걸린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지만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어 최대 한달을 소비할 수 있다. 모두 합치면 두 달 정도가 필요한 셈이니, 빨라야 11월께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감사원장 등 인사 요인이 많아 검찰총장 인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검찰 수장의 공백사태는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김원철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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