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제 공약도 ‘공염불’

청와대, 진영 장관 의견 묵살해
복지부 직원들 직접 상대하기도
대통령 ‘깨알 리더십’ 다시 논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는 단순히 청와대와 복지부 장관의 정책 갈등을 넘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책임장관제’가 실제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염불에 그쳤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펴낸 공약집에서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해 ‘책임장관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청와대가 비서실을 통해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인사와 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부처는 늘 청와대 쪽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던 과거 정부들의 폐단을 끊기 위해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그에 비례해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였다. 박 대통령의 측근들도 “박 대통령은 책임장관제를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 “두고 보라”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실제 국정운영 스타일은 책임장관제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진 장관이 밝힌 사퇴 이유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진 장관은 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소득 연계 방식’을 제안한 자신과 부처의 의견이 여러 차례 묵살당하는 등의 일을 겪으며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업무를 정상 수행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진 장관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2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직접 상대하며 복지공약 이행방안을 챙기고 나서면서 정책 주도권까지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은 사석에서 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에 대해서도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불만을 토로할 정도여서 정책 결정뿐 아니라 인사 문제까지 책임장관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 사퇴 논란 이전에도 각종 국정 현안의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챙기고 지시하는 박 대통령의 ‘깨알 리더십’이 장관의 자율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무회의 때마다 박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쉴새없이 쏟아내면 장관들은 받아적기에 급급하는 장면이 반복됐고, 장관이 지시한 일을 청와대가 곧바로 뒤집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경우다. 지난 4월 류 장관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면서 “북한에 대한 대화제의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당일 밤 청와대는 언론에 대고 “대화제의가 맞다”고 번복했다. 그 뒤에도 박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세부 진행사항에까지 깊이 관여하면서, 통일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창구’에 불과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김수헌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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